美외교협회 “올해 최대 위협은 북핵…급변사태 가능성 높아”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가 올해 미 외교안보의 최대 위험요소로 북한 핵개발을 지목했다. 미 상무부 또한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보호를 위해 북한을 적국(敵國)으로 지정하고 관련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CFR는 14일(현지 시간) ‘2021년 예방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을 꼽았다.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익과 동맹의 핵심 이익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고 유사시 미군의 대규모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올해로 13번째 발간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은 2019,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위험 요소로 꼽혔다. 보고서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과 미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 두 항목을 가지고 위협 국가를 각각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유일하게 두 항목에서 모두 ‘높음’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핵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었지만 올해 ‘높음’으로 올랐다. 그만큼 미 조야에서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 미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미 정부기관 관계자 및 외교전문가 550여 명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과 전술핵무기 개발 계획 등을 천명하며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14일 노동당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5형’까지 공개했다.

이 외 대만에 대한 중국 압박, 아프가니스탄 내 정치적 혼란 및 폭력, 시리아의 민간인 학살, 베네수엘라의 경제 및 정치 불안에 따른 난민 폭증 등이 미국의 주요 위협으로 꼽혔다.

상무부는 이날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를 ‘외부의 적’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기업 및 개인은 미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개발, 부품 생산, 공급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60일 후부터 발효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