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끝까지 中때리기… 알리-위챗페이 등 8개 앱 금지

20일 퇴임 앞두고 “45일내 집행하라”
바이든 취임후 시행 여부 결정
틱톡 퇴출때는 법원이 제동 걸어… 이번에도 소송전 벌이다 끝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 8개 앱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기를 불과 2주밖에 남겨 놓지 않았음에도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롯한 미국 수백만 명의 사용자 정보를 가로채고 있다”며 “중국 앱이 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 미국인 개인 정보가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미 연방 공무원과 계약업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페이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결제 플랫폼으로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에 이른다.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위챗페이 역시 중국 내에서만 8억 명이 사용한다. 이 외 QQ월릿, 텐센트QQ, 캠스캐너, 셰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 나머지 제재 대상 앱도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45일 이내에 제재를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퇴임하는 20일 이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행정명령의 효력은 대통령 임기로 제한된다. 결국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안보,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형태의 극단적 방식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미국인 개인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중국 동영상 앱 틱톡, 메신저 서비스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미 법원에서 잇달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서 흐지부지됐다. 이번 행정명령 또한 설사 시행된다 해도 비슷한 소송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측근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를 미 증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가 결정을 철회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미 언론은 그가 직접 NYSE에 전화를 걸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NYSE 역시 상장 폐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