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왕족 여성, 결혼 후 공무원 신분으로 왕실 공무 수행할 듯

뉴시스 입력 2020-11-24 14:21수정 2020-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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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 왕실 공무 수행
호칭은 공주 뜻하는 '고조'가 유력
공무원 수당도 지급
일본 정부는 왕족 여성이 결혼 후 특별직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왕실 공무를 계속 수행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호칭은 공주를 뜻하는‘고조(皇女)’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고조의 창설안을 중의원 의장에게 보고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여성 왕족 13명 중 6명이 30대 이하 미혼 여성으로, 이들이 결혼하면 왕실 공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일본의 왕위 계승을 규정한 법률인 ‘왕실전범’은 왕족 여성이 일반 남성과 결혼할 경우 왕적에서 이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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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의 생전 퇴위에 관한 2017년 특례법상의 부대 결의는 왕족 여성이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는 ‘여성 궁가’의 창설 등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성 왕족과 일반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왕위를 계승는 여계(女系) 계승이 되기 때문에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다. 왕실전범은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은 남성인 ‘남계남자’(男系男子)만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성 궁가 창설은 미루는 방안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왕족 여성이 결혼 후 특별직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왕실 공무를 계속 수행하는 제도를 창설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왕족 여성이 결혼과 함께 왕실을 떠나는 왕실전범의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왕실 공무도 수행할 수 있다. 공무원 수당도 지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왕족의 공무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왕위 계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수파도 받아들이기 쉽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정권 시대인 2012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여성궁가 창설의 필요성 등을 명기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왕족 여성이 결혼해 왕족 신분을 벗어나더라도 국가 공무원으로 왕실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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