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산 ‘글로벌호크’ 도입계획 아예 취소?

일본 정부가 당초 내년 배치를 목표로 했던 미국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계획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1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면서 최적의 방위력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조달계획이 재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절차에 따라 내년 중 RQ-4 글로벌호크 3대를 도입, Δ북한의 핵·미사일 동향과 Δ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외딴 섬 지역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미 공군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글로벌호크 블록20 및 블록30 기종의 ‘퇴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본 측도 도입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도입한 뒤) 미 공군이 글로벌호크 블록30 기종을 퇴역시키면 일본과 한국만 이 기종을 보유하는 나라가 된다”면서 “기체 수가 줄어들면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호크 기체 가격 상승과 운용 구상의 변화도 (도입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요인”이라면서 “2014년 도입 결정 당시엔 가격이 총 510억엔(약 5656억원)으로 추정됐었자지만, 2017년에 미국이 23% 인상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또 미 공군의 글로벌호크가 작년 6월 이란군에 격추된 사건을 예로 들어 “중국의 높은 방공능력 수준을 감안할 때 고가의 기체를 격추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다. (글로벌호크는) 해양감시에도 맞지 않고 쓸데가 별로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글로벌호크 도입사업 비용 일부를 이미 미국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경우 ‘세금 낭비’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런 비판이 나오더라도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미국산 무기 도입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한 건 올 들어서만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어쇼어’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며 2017년 말부터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 6월 전면 취소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마사일 도입 등 ‘적(敵)기지 공격력’ 확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 공군은 지난 2019년 ‘1호기’를 시작으로 총 4대의 글로벌호크 블록30 기종을 도입했으며, 올 하반기 중 4대 모두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