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노 방위상, 미사일 방어 관련 “韓 양해 왜 필요한가”

日정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한반도 정세 고려 안한 강경 입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와 관련 한국의 양해가 필요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날 자민당 내 의원 그룹이 정부에 제출한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등 저지 내용을 담은 제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이해를 얻을 수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고노 방위상은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에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한가”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주장했다. 전수방위 논란까지 맞물린 가운데 방위상의 강경한 반응에서 적 기지 능력 보유를 위한 의욕을 엿 볼 수 있다.

일본 방어를 위한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 보유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기술을 강화한 상황이다. 방위백서는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실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을 이유로 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고 “제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내세워 신속히 실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제언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 미사일 등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의 제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공격 능력 보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전수방위 논란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