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美송환 불발 손정우, 달걀 18개 절도범과 같은 형량”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외신이 비판했다.

로라 비커 BBC 특파원은 6일 트위터에서 “세계 최대 규모 다크웹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오늘 법정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 한국 일부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손정우는 18개월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은 그의 처벌을 위해 인도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 최소 한 명은 생후 6개월이었다”면서 “한국 검찰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쳤던 한 남성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손정우와 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검찰이 열흘 가까이 물로 허기를 달래다가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절도 전과가 있다’며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던 일과 손정우 사건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면서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8개월”이라고 비판했다.

AFP통신도 이날 손정우의 형량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는 현저하게 대조된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손정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오후 12시5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