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인 6300명 등 190개국에서 온 65만명 가량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미 시민이민국(USCIS)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다카 유효 수혜자(Active DACA Recipients)는 64만9070명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가 52만1440명(대략 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 2만5050명, 과테말라 1만6970명, 온두라스 1만5570명, 페루 1만5570명 등이 상위 2~5위를 차지했다.
한국 출신은 6280명으로 6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만 보면 1위인 셈이다. 아시아 국가 중 2위는 필리핀(3320명)이다. 필리핀은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어 전체 11위를 기록했다.
성별을 보면 남성(34만5170명)이 여성(30만3840명) 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21~25세가 24만4420명으로 가장 많고 26-30세 18만8950명, 30~35세 10만5100명, 16~20세 8만5750명, 36~38세 2만4670명 등순이다. 평균 연령은 26세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전체 45%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남부 지역인 캘리포니아(18만4880명)와 텍사스(10만7020명)에 거주했다.
CNN은 다카 수혜자 2만9000명이 의료 업무에 종사중이라면서 미국 진보센터 등 진보세력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들이 추방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카 수혜자들이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 소비세 등으로 연간 17억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동 25만6000명이 다카 수혜자의 자녀라고도 했다.
CNN은 다카가 지난 2012년 이후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다카 종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다카 수혜자의 삶을 불확실성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카 수혜자들이 계속 다카를 갱신할 수 있게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른 방식으로 다카 종료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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