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성장률 목표치 제시 없이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상정

중국은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전인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GDP성장 목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했다. 또한 대만의 분리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했다.

◇ 코로나 여파에 최초로 성장률 제시 생략 : 중국이 양회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1990년 GDP 목표 발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리 입수된 보고서 전문에서 리 총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경제와 무역에 대한 큰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인 GDP 목표를 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이 GDP 대비 최소 3.6%인 2020년 재정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쿼터는 2조1500억 위안에서 3조7500억위안(약 649조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1조위안의 특별 국고채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과 1단계 무역협정 준수 : 리 총리는 미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전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공언했다.

◇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상정 : 중국 정부는 이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홍콩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초안을 상정했다.

리 총리는 정부가 ‘1국 2체제’와 ‘홍콩은 홍콩인이 통치한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특별행정구역 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법체계와 집행기제가 구축돼야 한다며 홍콩 국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 국보법은 지난 1년간 반정부 시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온 홍콩에 대한 대외 간섭, 테러, 분리주의적이고 파괴적인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대만 분리주의 활동 단호히 거부: 리 총리는 대만의 독립 추구 등 분리주의 활동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양안관계의 심화를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19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2기 취임 직후 나온 것이다. 차이 행정부는 중국이 제안한 ”1개국, 2체제“ 모델을 거부한 바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