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실업급여 삭감해 일터 복귀 권장” 계획

트럼프와 매코널 상원원내대표 회동
소상인 3조달러 추가지원안 등 보류결정
실업자 3800만명.. 하원 통과 추가지원 막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업급여를 삭감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독려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짜냈다.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 문제는 앞으로 지급될 다음 지원금을 앞두고 현재 의회내에서도 논란의 촛점이 되어 있다. 상원에서 새로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일단 중지” ( Pause)를 결정한 이후로 각 의원들은 현충일 연휴 귀성을 앞두고 점점 더 심한 (지급안 통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레이디 의원( 텍사스주)은 “공화당과 백악관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와 실직 지원금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는데 방해와 장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이 같은 긴급한 활동의 원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새로운 3조 달러 지원금 지급안을 지난주 하원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매코넬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그 법안이 급할게 없다고 말했고 상원의원들도 추가 지원금은 6월에나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명 대에 이르고 실직자가 3800만명이 넘어서자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실패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의회는 코로나19 초기에 행정부와 정치적 합의를 했던 시기를 넘어서 각자대로 빨리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당론에 따라서 두 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코로나19 대응도 2020년 대선을 앞둔 두 당의 성격과 대응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코이 가드너의원(콜로라도주) 같은 사람은 실업자와 소상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상원의 휴회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 가을 대선 때 치러질 의원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군에 들어있는 가드너 의원은 트위터에다 “ 지금은 상원이 해산해서 귀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소상인 지원금 계획안과 각 주와 지자체에 대한 실업지원금 교부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 결과 기한이 다 돼 무산될 뻔한 소상인 보호 지원금은 원래 3월에 수립된 계획안의 8주간 에서 16주 동안으로 소상인들의 영업손실 보호기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매코널은 자기들이 2조 달러의 1차 지원금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며 지금은 추가 지원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 부터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지난 주 시급하게 통과시킨 추가 지원금 3조달러에 대해서는 “ 자유주의자들의 위시 리스트(희망사항)” 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매코널은 21일 회의에 직접 나오지 않고 원격 회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조롱하면서, 상원의원들은 일반 미국민들처럼 마스크를 쓰고 일터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칭 ‘국민의 집’( House)이란 하원이 사람 하나 없이 썰렁하다며 “우리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직접 일선에서 국민을 돕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워싱턴=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