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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에 부과 15% 관세도 무효…관세 환급위해 국내기업 지원”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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