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람 죽이더라도 재임 중에는 조사 못해” 변호인 법정 주장 논란

뉴욕 검찰과 법정에서 납세자료 제출 명령 거부 권한을 다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이날 항소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재임 중에는 조사할 수 없다”는 무리수 주장을 내세웠다.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이날 뉴욕 연방항소법원 심리에서 뉴욕 검찰의 소환장 발부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판사는 후보시절 ‘내가 5번가에서 누구를 총으로 쏘더라도 한 명의 지지자도 잃지 않을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사례로 들며 “이 경우 변호인의 의견은 무엇인가? 관할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이 “일단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가능하다. 영구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판사는 “재임 중인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당신 주장이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맞다”고 인정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