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대 보고서 “美, 한국·일본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해야” 주장

"북핵 위협 대응해 비전략적 핵능력 공유방안 추진해야"
"韓日에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필요"

미국이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급변사태 발발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5개국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핵 공유협정 체결 국가들이 평시에는 NPT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북 핵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나토의 핵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작동하는 이른바 이원체제(Dual Key system)를 통해 이뤄지며, 전쟁 발발시 나토국의 폭격기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 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국방대 보고서는 전쟁발발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핵 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투사는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이 같은 체계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논쟁적이고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무기 사용이 결정적 결과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Using nuclear weapons could create conditions for decisive results and the restoration of strategic stability)”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특히, 핵무기 사용은 전쟁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령관들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을) 압도할지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6월 19일자 기사에서, 합참의 해당 문건이 6월 11일 공개된지 약 1주일 뒤 국방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졌고,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있는 전자도서관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합참은 29일 일본 도쿄신문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 문서 작성은 정기적인 지침 수립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책변화는 아니다. 모호한 점이 없도록 검토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