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월 중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할듯… 의견 3만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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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조치를 취하는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굳힌 듯 보인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날 마감된 의견 공모엔 3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공모해 모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유사한 절차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도 공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미흡, 한일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 중단, 안전보장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서기 앞서 1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리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한 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한국 측 설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제출된 의견 중에는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8월 중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자국과 동맹·우호관계에 있는 27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 일본이 이 명단에서 특정국을 제외한 적은 없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