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연금 ‘100세 안심’이라더니…“2억원 모아라” 논란

금융청 “연금 부족하니 개인 저축으로 노후대비해야”
野 “공적연금, 7월 참의원 선거 쟁점으로 삼을 것”

최근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100세 시대 자산관리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0년 안심’, 즉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마음 놓고 연급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 온 연금제도는 어디 갔느냐며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해당 보고서에는 공적연금이 삭감될 것을 상정하고 개인이 노후 생활을 위해 최소 2000만엔(약 2억원)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청은 지난 3일 낸 보고서에서 “공적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부부(남편 65세 이상, 아내 60세 이상)의 경우 연금 수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축과 자산운용이 필요하다. 30년을 더 살기 위해선 약 2000만엔의 자산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직인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연금 19만 1880엔을 포함한 한 달 수입 20만 9198엔과 지출 27만 3718엔을 비교할 때 매달 5만엔(약 54만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연금을 제외한 약 1만엔가량의 수입은 사업수입이나 근무처수입 등으로, 부부가 퇴직 이전에 벌어들인 자산으로 인한 수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회사원인 남편과 전업주부 부부의 경우 남편이 65세까지 일한 후 부부 2명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하면 월 22만 8000엔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70세까지 평균 임금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70세 이후 연금액은 23만 6000엔으로 늘어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를 두고 지난 6일 일본 국회서 열린 야당 합동 청문회에서 국민민주당의 오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중의원은 금융청 및 후생노동성 정책 담당자에게 “(정부는) 연금이 ‘100년 안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아베 신조 총리 및 각료 전원이 참석하는 1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안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담당상을 겸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 재무상이 4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생 설계를 생각할 때 100살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사람을 본 적 있냐.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원성을 샀다. 보고서를 노후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훈계조 발언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아소 재무상의 발언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츠치모토 키요미(?元?美) 국회대책위원장은 “먼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라. 소비세를 올려받고도 2000만엔이라니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맹비난했다.

논란이 더 커진 건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4년 연금 제도를 개혁하며 ‘100년 안심’이라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문제를 7월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내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