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00세 대책 “2억원 저축하라”…野 “충격적”

1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격론 벌어질 듯

일본 금융청이 ‘100세 시대 대책’ 보고서에서 국민들에게 “2000만엔(약 2억1853만원)을 저축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들이 전날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 기관의 ‘100세 시대 대책’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0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 전 각료가 참석하는 참의원 결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야당이 보고서를 문제 삼은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 시절이었던 2004년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적 연금에 대해 ‘100년 안심’을 내세웠던 일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엔 공적 연금을 100년동안 안심할 수있다더니, 갑자기 2000만엔의 저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각자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게 야당들의 지적이다.

전 민진당계의 중의원 교섭단체인 ‘사회보장개혁국민회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금융청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충격이 크다”로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청의 한 간부는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는 없다. 연금의 어려움만을 강조할 생각도 없다. (국민이)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나갈 수 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과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창 일할 현역 시절과 정년퇴직을 전후로 한 시기, 고령기 등 3시기마다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다.특히 연금 등 공조(국가보조)의 한계를 정부가 인정, 국민 스스로 노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 노인(남편 65세 이상, 아내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한 달 평균 약 5만엔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저축을 빼내 산다 해도 20~30년을 산다면 1300만엔~2000만엔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 수명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자산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2012년 462만명에서 2030년 83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인 것과 관련 그에 따른 과제도 언급했다. 치매를 가진 노인들의 금융자산은 총 20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친족이나 성년후견인에게 맡길 것을 보고서는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