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식 엇박자, 北에 미사일 역량 강화 시간 벌어줘

VOA 보도…“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상응 조치 고려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9일) 장거리 타격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고, 화력타격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0일 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2019.5.10© 뉴스1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엇갈린 인식이 표면화되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보강하고 있으며, 역내 방어 체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둘러싼 정부 내 논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전날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협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의 엇갈린 발언이 문제라고 밝혔다.

박 석좌에 따르면 정치적 이유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김정은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박 석좌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는 물론 적대행위 중단을 명시한 판문점선언에도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석좌는 한국과 미국도 연합훈련 재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존슨 핵위협방지구상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들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성능을 개선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에서 활동 중인 메리 베스 닛킨 연구위원은 북한이 동북아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겨냥한 시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스 연구위원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역내 미사일방어 체계를 타파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도발 이후 북한이 가까운 미래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미국의 더 나은 제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작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