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능력 우선’ 이민정책 발표…숙련된 직업인 우대

의회는 회의적 반응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가족 초청 이민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우대하는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개인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merit-based system)으로 이민자의 직업 숙련도와 교육수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민제도 현대화’에 대해 말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을 취업이민 위주로 바꾸는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미 이민당국은 신청자들의 나이와 교육수준, 취업 제의, 영어실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게 된다.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의 60% 정도를 취업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는 이민자의 3분의 2가 가족초청 케이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이민정책을 통해 미국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은 개방된 국경,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 무법천지의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는 일자리와 임금, 미국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는 이민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친 미국, 친 이민, 친 노동자이다. 그게 상식”이란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이민제도 아래에서는 영주권의 대부분이 낮은 임금을 받는 비숙련자들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이민제도로 인해) 우리는 특별한 능력자를 차별하고, 우수한 재능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새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국가적 가족으로 묶어 주는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이 나라의 풍요로운 이민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면서, 도입된다면 “나라의 자랑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제도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가 고안했으며,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부사항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이민정책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더힐은 새로운 이민정책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미국을 구성해온 전통적인 가족 초청 이민 케이스를 줄이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