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 언급…한국 정면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들며 차기 방위비 협상을 앞둔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우리는 (매년) 끝내주게 부유한 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45억 달러(약 5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결국 그 나라가) 돈을 더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으로 신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는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파나마시티에서 진행된 이날 유세에서 ‘돈이 매우 많은 한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총 50억 달러가 들고, 이 나라가 이 중 5억 달러만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45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호하는) 이 나라는 우리(미국)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다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한국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미군의 주둔 비용은 그가 과거 주한미군을 특정했을 때 사용했던 수치와 동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서 매년 50억 달러의 주둔 비용이 든다. 한국은 이 중 5억 달러(약 5900억 원)만을 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9600억 원을 냈으며 올해는 1조389억 원을 부담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 나라 지도자는 ‘현재 액수는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올 상반기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외교당국 내부에서도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수위가 생각 이상으로 셀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에서 한국을 지칭한 것이냐’는 질의에 “미국 측에 문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