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가장 원하는 것…제재 해제 vs 영변核 폐기·로드맵+α

美, ‘영변 핵 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α)
北,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포함 제재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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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다시 만난다. 현재 미국 측 실무협상팀은 평양에서 북한 측과 비핵화-상응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실무 라인의 협상 결과를 갖고 북미 정상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해 6.12 센토사에서 합의한 Δ관계 정상화 Δ평화체제 구축 Δ비핵화 Δ신뢰구축 조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전 판문점에서 출퇴근하며 북미 실무팀이 접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양에서 실무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담에 대한 기대는 높다.

미국이 북측에 요구하는 점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기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그리고 핵심인 영변핵시설 폐기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과 10월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런 장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영변핵시설 폐기와 검증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북한 전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신고와 폐기 약속도 원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혀 전체 핵목록 신고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원한다는 점도 전했다.

반면, 북한은 제재해제나 완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북한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결정했다. 이 계획은 2020년에 끝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제재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을 들여오지 않으면 개발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아직까지도 케케묵은 제재 나발을 불어대는 것은 대낮의 부엉이처럼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자들의 가련한 몸부림”이라고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지난달 23일 “(미국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제재라는 다 삭아빠진 차단봉을 가로질러놓고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악을 쓰며 막아 나서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유예나 완화 등 미국의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한다”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 등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군사 부문 요구사항도 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7일 “미국은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핵시설만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요구하면 미국은 전체 로드맵과 추가적으로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전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 대사와 실무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밝혀, 회담일까지 실무협상은 수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