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국제사회 감시 피해 핵-미사일 시설 분산중”

안보리 비공개 보고서 “핵시설 건재… 공항 등 민간시설서 미사일 조립도”
잭 킨 “2차 정상회담 성공하려면 北, 핵 신고-폐기 시간표 제출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 밝혔다.

대북제재위원회의 비공개 보고서를 열람한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은 ‘건재(remain intact)’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고 미국의 ‘참수(decapitation)’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핵·미사일 조립 보관 및 시험 시설들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등 민간시설에서 미사일이 조립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폐기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변 핵시설의 상당 부분이 벌써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유엔 대북제재위가 지난해 북한이 최소 570만 달러(약 63억7830만 원)에 달하는 57만6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 환적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연간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북한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리비아, 수단 등에 소형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비공개로 작성한 것으로 1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됐다. 이사국들은 25일 관련 회의를 개최해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차기 미국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잭 킨 전 육군참모차장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신고와 폐기·검증의 시간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프로그램 신고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킨 전 차장은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의 반복이 돼선 안 된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 외에 의미 있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를 할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