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28년래 최악에도 경기부양 한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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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8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막대한 지방정부의 부채 때문에 경기 부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1일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문 사건 발생 직후인 1990년 이래 최악이다.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한 항의로 서구 자본이 대거 중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1990년 중국의 성장률은 3.9%에 그쳤었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제조업은 물론, 소비심리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 이전에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곤 했었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을 때 중국 정부는 모두 4조 위안(663조)을 투입, 인프라 건설에 나섰었다.

실제 이같은 부양책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 같은 부양책을 남발하다 보니 중국 지방정부들이 대부분 빚더미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은 중국 GDP의 2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중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뿐이다. 실제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낮췄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세 등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