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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WTO 개혁” 합의…공동성명서 ‘反보호무역’ 빠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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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14:57
2018년 12월 2일 14시 57분
입력
2018-12-02 14:56
2018년 12월 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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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중 ‘무역전쟁’ 속 美 관점에 굴복” 지적
‘파리기후협정 이행’도 미국 제외 19개국만 확인
한국·미국·중국 등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이번 성명에서 그간 다자무역이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지만, “현 체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G20 회원국들은 내년 5월 일본 오사카(大板)에서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를 계기로 WTO의 기능 개선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선 2008년 회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각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G20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꺼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 정부의 경우 그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해오면서 ‘WTO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상황. 이에 대해 AFP통신은 “G20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점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무역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을 제외한 19개 회원국만이 공동성명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
앞서 파리 협정을 탈퇴한 미 정부는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 같은 미국의 ‘이견’ 또한 성명에 그대로 담겼다.
이밖에 이민자·난민문제와 관련해선 ‘이민자들의 증가를 인정하고,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 담겨 역시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상당함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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