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은 위험한 포퓰리즘”

프리먼 美상의 선임부회장 강연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하는 무역 제한 조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본다”며 “안보와 무역의 연계는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재협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문제였으며 미 행정부가 이를 다룬 태도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프리먼 부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트럼프 백악관의 불만이 어디서 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정부가 특정 분야를 육성하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博鰲)포럼에서 내놓은 ‘시장 개방 확대 4대 중대 조치’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강화 등의 조치는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었다”며 “낙관론을 펼치더라도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동맹국 등과 연대를 구축해 이 같은 문제에 같이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2002∼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중국 협상 책임자를 지낸 중국 전문가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