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 여행법’ 최종서명, 교류 촉진, 中 “하나의 중국 깨… 내정간섭 말라” 경고

[미국 vs 중국, 영국 vs 러시아… 갈수록 격화되는 신냉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미국-대만 여행법’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18일 담화문을 내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다음 날인 17일 발효됐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대만 관련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內政)에 속한다”며 “미국은 이 법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양국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고쳐 ‘미국-대만 여행법’을 실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또 미국에 대만 정부와의 교류 및 군사 연계 중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미국-대만 여행법’의 뼈대는 “대만의 고위급 공무원이 미국을 방문해 안정적 여건에서 정부 관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와 문화 부문 주요 인사도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미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고 대만 정부 인사들도 이따금 백악관을 방문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만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을 의식해 얕은 수준(low-key)으로만 이뤄져 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표면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해 왔다. 하지만 별도의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전략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맺고 무기도 판매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한 데 이어, 민감한 이 법까지 발효되면서 미-중 두 나라 간 긴장 국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만 정부는 앞으로 모든 방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2∼2006년 미국대만협회(AIT) 디렉터로 일한 더글러스 팔 씨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중요성이 대만과의 관계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하므로 이번 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