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들 일손 부족에 “투잡 허용”

日정부, 근로규칙 개정하기로… 경단련도 기존 불허 입장 바꿔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가 ‘부·겸업 허용 불가’라는 종전 입장을 바꿔 근로자들의 ‘투잡’을 장려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소속 기업들에 부·겸업을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년 초 공식 결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그동안 사회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 노동시간 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부·겸업 허용에 부정적이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회장도 올 초 기자회견에서 “부·겸업을 권장하는 것에는 저항감이 있다. 지금 깃발을 흔들며 추진할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부·겸업을 인정하는 쪽으로 표준 취업규칙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연합회도 부·겸업을 받아들이게 됐다. 정부는 현행 표준 취업규칙 내용 중 ‘허락 없이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거나 경쟁업체 등에 기업 기밀 누설이 없는 경우 허용한다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일부 기업들도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부·겸업 허용에 나서고 있다. 통신 대기업 소프트뱅크는 10월부터 1만800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잡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부·겸업 허용이 대세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년 정부 조사에선 부·겸업을 인정하는 기업이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또 최근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33%가 부·겸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의 경우 아직 인정하는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