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탈북민 송환땐 목숨 위험, 中과 소통 노력”

“송환과정 인권침해 심히 우려… 강제북송 금지, 모든 국가에 강조
한국 난민 인정절차 개선 여지, 불법체류 이주아동 인권 보호해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22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탈북 난민 송환과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제공

“탈북 난민은 절대 강제 송환돼선 안 됩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60)는 22일 서울 중구 UNHCR 한국대표부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이 송환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할까 봐 많이 걱정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온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는 북송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송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모든 국가에 강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UNHCR는 인종, 종교 또는 정치·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난민이나 실향민, 무국적자를 지원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그란디 대표는 탈북 난민 지원을 비롯한 난민 정책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담당 특별대표 등을 역임한 국제협력 전문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UNHCR 최고대표를 거친 바 있다.

그란디 대표는 최근 탈북민을 송환한 중국 정부에 대해선 힘쓸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탈북 난민 소식이 생길 때마다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 대한 접근권이 없고 유엔 회원국이 원치 않는 일에 개입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UNHCR는 그란디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법무부와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조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의 난민 인정 절차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난민 인정 심사는 신청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의료시술’을 하듯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란디 대표는 국내에서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문제가 된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아동의 인권도 언급했다. 그는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출생을 신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UNHCR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진 않지만 (그들이 타국에서 낳은) 국적 없는 아동들은 보호하려 힘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이주민을 배척하려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UNHCR 한국대표부의 모금 결과는 한국인들의 인류애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UNHCR에 한국 정부가 2000만∼2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한국의 민간 기부자들도 3600만 달러를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