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NPT 대체할 새 핵무기 금지조약 채택…핵보유국 모두 불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을 뺀 141개국이 참여하는 유엔(UN)핵무기 금지조약이 7일(현지시간)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조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새 협약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및 사용 위협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PT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 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이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차별적 구도에 놓고 있는데다 실제 잘 지켜지지도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채택된 새 조약은 오스트리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 3주에 걸친 이 패널협상엔 총 141개국이 참여했다.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유엔 주재 코스타리카 대사는 “(이번 조약체결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는 이 같은 인류에 대한 답변, 법적인 규범을 70년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핵보유국 및 주요국 상당수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은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첫 협상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협상에 찬성하겠는가”라며 반대론을 펼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