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中, 북한 핵무기 포기·개방 때는 정권 안전 보장”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13일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서도 중국이 도와주면 위험하지 않다”고 북한에 충고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 핵포기·개방, 중국의 도움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원자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권 안전을 보장하는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포기와 대외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 전복의 위험 때문”이라며 “핵을 포기한 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에 의해 소멸하고 이어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이 북한에 강한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북한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중국이 안전 보장과 경제 진흥을 위한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다시 한 번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도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그때가 되면 북한 정권의 생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북핵 개발 무용론을 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의 외교관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중간 맺어진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중 공동방위조약은 1961년 맺어진 협정으로 조약국 중 한 나라가 외침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 등 즉각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 1항은 양국이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약 1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주한 일본인 구출작전, 북한정권 붕괴 시 납북 피해자들의 구출작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5만7000여 명(여행자 포함)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일본인 보호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대응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지난해 3월 발효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자위대원이 외국에서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미군의 협력을 얻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자국민의 ‘피난’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