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사법부까지 손에 쥐나

[‘미국 우선주의’ 태풍]대법관 1석 9개월째 공석
공화, 오바마 지명후보 인준 거부… 트럼프, 내년초 새 후보 선정할 듯

　8일 선거에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9개월째 공석인 연방 대법관 지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인사 심기에 성공할 경우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트럼프 공화당 월드’가 탄생하게 된다.

　올 2월 ‘강경 보수’였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급사한 이후 미 연방 대법원은 후임자를 맞이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명씩으로 팽팽한 균형을 맞춰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 중도 성향인 메릭 갈런드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장(63)을 후보로 지명했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종신직인 대법관 지명에 나서면 안 된다”며 인준을 거부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한 공화당이 새 대법관에 보수 인사를 심어 대법원의 균형추를 다시 보수 쪽으로 가져오는 작업에 나섰다고 9일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는 앞서 두 번에 걸쳐 조앤 라슨 미시간 주 대법관(48), 윌리엄 프라이어 11구역 항소법원 판사(54) 등 21명의 보수적인 대법관 후보군을 공개했다. 상원 공화당 등도 추가 후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선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최종 후보가 상원에 통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수 인사가 추가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비율이 5 대 4가 돼 오른쪽으로 기운다. 총기 규제 반대, 낙태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관련 보수화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상원 인준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인준을 위한 최종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이 먼저 ‘논의 종결’에 찬성해야 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