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 따라야” 목소리 낮춘 한국

[美-中 ‘남중국해 신냉전’]
외교부 “창의적으로 해결되길 기대”… 한미일 외교차관 14일 하와이 회동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13일 선언적인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 판결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미국, 일본 정부의 반응과는 대비된다.

외교부는 이날 “12일 발표된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과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합의와 행동규범이란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 2002년 체결한 행동선언(DOC)과 이에 기초한 행동수칙(COC)을 뜻한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관련국 모두 DOC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는다. 여기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어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2016년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한 한미일 해군 함정은 본훈련에 앞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동 탐지,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건’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 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