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공조’에도 영향… 北-中관계 개선 가능성

[美-中 ‘남중국해 신냉전’]
사드와 겹쳐 대북제재 전선 흔들… 中언론 “영유권 판결, 美가 조종”
일각 “필리핀과 협상여지 남겨야”

해킹 피해를 입은 필리핀 정부당국 웹사이트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떠있는 모습. 홍콩 둥팡일보 홈페이지

필리핀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안보 전문가들과 누리꾼들까지 나서 미국이 PCA 판결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며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밤(현지 시간)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미국은 국제법을 이익에 맞으면 이용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남에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매체와 안보 전문가들의 비판 수위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높아졌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환추(環球)시보는 13일 사설에서 “어떤 국가든 판결을 이용해 중국에 군사·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재판은 워싱턴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희극”이라고 표현했고, 군 기관지 제팡(解放)군보는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며 “우리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궈핑(潘國平) 서남정법대 국제법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탈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온라인에선 ‘전쟁도 불사하자’, ‘재판관들을 제재하자’며 선동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사건건 중국의 발목을 잡는 미국과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의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데 이어 PCA 판결까지 중국에 불리하게 나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양국 공조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PCA 판결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공조 체계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