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저널에 논문 낸 오바마 “공공의료보험 도입해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게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뼈대로 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반발로 빠졌던 ‘공공보험(Public Option)’의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공공보험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미 의학협회저널(JAMA)에 게재한 8쪽짜리 논문 ‘미국의 의료개혁: 현재까지의 진전과 다음 단계’에서 “(오바마케어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진료비, 약값, 보험료를 내기 위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공보험 도입에 대해 다시 논의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직 대통령이 JAMA에 논문을 실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JAMA의 최신호에는 오바마케어 특집이 실렸고 오바마 대통령 논문 이외에도 오바마케어의 효과, 전망 등을 분석한 논문 4편이 수록됐다.

공공보험은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 회사를 운영해 민간 보험사들과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추려는 구상으로 당초 오바마케어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면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경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좌클릭’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공공보험이 양측을 통합할 수 있는 묘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