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美무역적자 줄어” 트럼프 주장 뒤집은 美무역위

“작년 157억달러 수출증가 효과” 적자 2배 늘었다는 트럼프와 대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교역 및 소비자 후생(厚生)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후인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두 배 늘고 일자리는 10만 개를 잃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9일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수지 개선 효과는 지난해 1년간 157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283억 달러 적자를 봤지만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적자 폭은 440억 달러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개선 규모(177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다.

ITC는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대외 교역이 국내 생산과 고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맺은 20개 무역협정 중 15개 협정을 분석한 결과다.

ITC는 한미 FTA로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도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관세가 절감돼 미국 소비자가 그만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고 선택 폭도 넓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련해 28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무역정책 의견 중 바로잡을 게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에 이익을 줬지 재앙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보고서도 한국에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던 한국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 분석한 결과 교역 확대, 일자리 증가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