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운전자에 ‘스모그稅’ 부과하기로

날로 악화되는 대기오염 줄이려… 하루 최대 9000원선 될 듯

중국 베이징(北京) 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30일 관영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베이징 시 환경보호국과 교통위원회는 최근 베이징 시 정치협상회의 주최 ‘스모그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만으로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막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베이징 시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과 가정에서의 석탄 사용, 건설 현장의 먼지 등이 꼽힌다.

베이징 시는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에 앞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먼저 부담금을 물리는 영국 런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운전자의 운행 횟수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싱가포르의 사례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2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런던은 하루 5파운드(약 8700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10파운드로 부담금 액수를 높였다.

마오바오화(毛保華) 중국종합교통연구센터 집행주임은 “현재 베이징에서 차량 한 대의 평균 유지비가 4000위안(약 72만 원)인 것을 고려해 부담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 시민의 소득 및 주차비 수준을 고려할 때 하루 20위안(약 3600원)∼50위안(약 90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 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바람 길을 만들고 시 조례에 스모그를 ‘기상재해’로 명시할 계획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