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투 참여 늘어날 것” 속내 드러낸 日 내부문서

‘전쟁가능 국가’ 안보법 시행 후폭풍
NHK ‘방위성 작성 문서’ 보도… ‘위험증가 없다’던 정부입장과 배치
거센 반대여론… 곳곳서 항의집회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새 안보법이 29일 시행되면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과거 설명과 달리 군 당국자들은 새 법의 시행으로 자위대의 전투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일찌감치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HK는 29일 입수한 정부 문서를 인용해 방위성이 “(새 안보법이 시행될 경우) 전투를 동반한 임무 수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입수한 문서는 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한 9일 후인 지난해 9월 28일 도쿄(東京)의 육상막료감부(한국의 육군본부)와 육상자위대 간부들의 회의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문서는 앞으로의 임무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더불어 미국 등과 공동 작전이나 무력행사를 동반한 임무 수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 임무 권한이 커져 타국과 함께 해외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지난해 “(안보법이 통과되더라도)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새 안보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된 일본은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경우 자위대를 출동시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됐으며 PKO의 일환으로 무력을 동반한 출동 경호도 가능해졌다.

일본에선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법안 통과 직후와 비교하면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도 반대 여론(47%)이 찬성 여론(38%)보다 높다(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 국회 앞에서도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최남단 오키나와(沖繩)를 비롯해 29일에만 전국 30여 곳에서 항의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안보법 개정을 7월 참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호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소송도 이르면 다음 달 제기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9일 관저에서 열린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며 “유대가 강한 (일미) 동맹에 의해 틀림없이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다. 자위대의 새 임무를 위해 교육훈련 등 주도면밀한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는 역사적 원인 때문에 일본의 신안보법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일본이 군사·안전 문제에서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