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망 파리 정치대 교수 “北, 핵기술 중동에 확산시킬 위험”

파리서 북핵 전략세미나 개최한 고드망 파리 정치대 교수 인터뷰

유럽 외교 분야의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 프랑수아 고드망 아시아문제연구실장은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북한 핵 개발 전략 콘퍼런스에 나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한반도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라고 경고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 이슈입니다.”

유럽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의 프랑수아 고드망 아시아문제연구실장(66)은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북핵 전략 세미나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도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으며 3월 중으로 유엔 대북제재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U는 14일 유럽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독자 제재안을 논의한다.

파리 정치대(시앙스포) 교수인 고드망 실장은 “북한이 시리아 핵 개발을 지원한 정황이 2007년 일부 드러난 것처럼 북한이 핵 기술을 해외 분쟁 지역에 전수할 위험이 크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드망 교수는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 아시아센터 초대 소장을 지낸 중국 및 동북아 정치 경제에 관한 프랑스 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아시아 외교정책 자문역을 맡았다. 고드망 교수가 사회를 본 이날 세미나에는 유럽 내 핵 확산 방지 전문가들과 외교 관계자 150여 명이 몰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핵실험 초기였던 1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 핵폭탄 소형화 등 핵 관련 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드망 교수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어떤 국제 제재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든 형태의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기조로 채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한미일)와 핵무기 개발 분야 및 관련 금융 분야를 직접 타깃으로 하는 제재(유엔) 두 가지였는데 이번 결의안은 두 가지 방식을 종합한 제재라는 설명이다.

고드망 교수는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해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 방어 체계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정권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초로 한 군사안보 전략을 끝까지 지켜 내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고드망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비핵화’나 ‘변화’가 아니라 ‘안정 유지’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체제를 흔들어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를 얻기 위해 중국에 상당한 예외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합법적 공간에서 돈을 벌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유엔 결의안 통과와 함께 강력한 대북 압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