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제재안, 처음 시도되는 제재 3개 포함…어떤 내용?

UN 안보리 제재안, 처음 시도되는 제재 3개 포함…어떤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보리는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초안을 회람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 유엔대사는 브리핑을 통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UN 안보리 제재안. 사진=동아일보DB(해당 기사와 무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재적 차단에 초점을 맞췄으며 처음 시도되는 제재도 3개 포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화물로 확대한다.

북한 출입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 영해로 지나가면 의무적으로 검색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석탄,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등 특정 무역 분야 제재와 함께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의 회원국 내 이착륙 및 입항 금지와 함께 이중용도품목 ‘캐치올(전략물자 금수)’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