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29.97%로 내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법인세를 내리며 기업 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법인세 실효 세율을 현재의 32.11%에서 내년부터 29.97%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보도했다. 2013년 37%이던 법인세율이 3년 만에 7%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셈이다. 일본 재무성은 당초 2017년부터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감세 시기를 1년 앞당겼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일본 재계 대표 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은 법인세를 낮추면 2018년까지 10조 엔(약 94조3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미국(40.75%)이나 프랑스(33.33%)보다 낮아져 독일(29.65%)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일본 법인세율은 한국(24.2%)이나 중국(25%)보다 여전히 높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