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日이 요격 가능

美-日, 새 방위협력지침에 포함… 센카쿠 고려 ‘도서방위’도 명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가 일본 주변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 확대된다. 자위대가 미군 외 타국 군에 탄약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한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안보체제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양국 간 방위협력 기본 구조, 역할 등을 규정한 지침이다. 1978년 만들어 1997년 1차 개정했고 올해 2차 개정된다.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한 개정 개요에 따르면 새 가이드라인은 ①평상시 ②일본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 ③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④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 ⑤일본 내 대규모 재해 협력 등 5가지 상황으로 구분돼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소, 주변 사태, 일본 유사 사태 등 3가지 상황으로 나뉘어 있는데 빈틈을 없애기 위해 상황을 더 세분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과 관련해 미일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염두에 두고 ‘도서방위’를 가이드라인에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가이드라인에 도서방위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해 왔다. 양국은 또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도 가이드라인에 넣을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중국의 군비 확장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며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치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미일은 사상 최고 수준의 안보 협력을 하게 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