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대국화, 우주까지 손뻗쳐

위성정보 안보활용 전략 연내 마련

일본이 연말에 실시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각종 정책과 법을 정비하고 있다. 모두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를 위한 우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안보우주전략을 연내 만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인공위성을 통해 선박 동향 파악, 미일 양국의 위성이 수집한 화상 데이터 공유 등이 담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문은 “현대 전투에선 인공위성이 지상 레이더 및 항공기와 연동해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 공격 때 정밀유도를 담당한다”며 “국가안보우주전략이 우주의 군사 이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일 협력 신법(新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법이 만들어지면 주변사태법을 폐기할 방침이다. 주변사태법은 특정 사안이 발생해 ‘주변사태’로 인정되기까지 미일 협력이 정해지지 않아 안보 공백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신법 역시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