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에 박수치는 美… “대가 치를 것” 격앙한 中

‘수출금지 3원칙 폐지’ 엇갈린 반응
美 “방산협력 확대” 공개적 환영… 中 “호랑이 우리서 풀어준셈” 발끈

일본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한 데 대해 중국이 “비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은 일본과의 방산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3일 해외판 칼럼에서 “역사 문제 등으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한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이 무기 수출로 장난을 치면 필히 자기를 다치게 할 것”이라며 “비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다궁(大公)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전후 질서를 파괴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향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번 조치는 호랑이를 우리에서 빼놓은 격으로 중국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부 강경파는 중일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뤄위안(羅援) 예비역 소장은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일 간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은 작은 사건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도록 만든 역사가 있는 만큼 중국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 “일본의 조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방산 협력 기회를 넓혀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일 중국 환추(環球)시보에 따르면 일본 신메이와(新明和)공업이 생산하는 해상자위대의 구난용 비행정 US-2는 인도와 수출협상이 진행 중이고 디젤 엔진을 쓰는 최신형 잠수함에는 호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카드를 꺼낸 일본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 등과 공동 개발 중인 F-35 전투기의 아시아태평양 정비 거점을 자국에 설치하는 내용의 방위산업 강화 전략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거점으로는 현재 F-35 조립에 참여 중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아이치(愛知) 현 고마키미나미(小牧南) 공장이 거론된다. F-35는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종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3일 정부와 자민당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의 ‘한정 행사’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 초안에 ‘제3국 영역을 통과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이징=고기정 koh@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