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영향 미치는 日 집단자위권 용인 못해”

정부, 韓日 국방차관 대담서 밝혀 “정보보호협정도 국민 공감대 먼저”

한국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 측에 우려의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3일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관급 이상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으로 직접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양자대담에서 백 차관은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요청에 대해서도 백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일본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정부 간 공식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MOU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