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전날… 日외상 또 독도 망언

“독도, 끈질기게 대응할 것” 2년째 의회서 영유권 주장
외교부 “유감… 단호히 대응”

일본 외상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 정부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본이 말로는 미래 지향을 외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의 한계를 보여 주는 한 장면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사진)은 28일 중·참의원 의원이 모두 참석한 양원 본회의 외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중층적이고, 보다 강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면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 “하루 저녁에 해결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지난해 1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당시 외상이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외상의 의회 외교연설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겐바 외상은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식으로 거론하자 겐바 외상이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중지를 요청하는 등 독도를 과거사 청산 요구에 대한 맞불 카드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신정부의 외무대신이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을 기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21세기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피해 나갔다.

도쿄=배극인 특파원·윤완준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