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플랜B’ 하원 표결 막판 연기

■ ‘재정절벽’ 협상 기싸움
상원 과반 민주당 반대 고려… 성탄 연휴 이후 타결 가능성

당장 내년부터 미국 경제를 강타할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절벽 협상을 벌이는 공화당은 20일 연소득 100만 달러(약 10억7400만 원) 미만 가구를 상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플랜B’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다 마지막 순간에 표결시기를 미뤘다.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이날 ‘플랜B’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다 전술적 변화를 보인 셈이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뜻을 명백하게 밝힌 상태여서 실효성도 없었다.

‘플랜B’는 연간소득이 100만 달러 미만인 가계의 ‘부시 감세안’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것.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5만 달러 미만의 가계에 대해서만 감세를 연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세금 부과 기준을 4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베이너 의장은 “플랜B에 대한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세금 관련 조치를 오늘 하원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날 오후 늦게 발표했다. 그는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26일까지 의회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또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말 동료 대니얼 이노우에 의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에 다녀올 예정이어서 재정절벽 협상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양당이 접점을 찾을 대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

공화당은 25만 달러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 세금을 올리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부결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 기준을 4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수정 제안해 놓은 협상안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여야가 연말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정부지출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2000억 달러를 자동적으로 줄여야 한다. 당장 내년에만 국방예산 550억 달러와 일반예산 550억 달러 등 110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으로 인해 의원들이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의회소식통은 “연말 막판에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내년 초에 합의안을 통과하면서 법안 시행시기를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재정절벽에 따른 혼란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절벽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던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세금이 치솟고 연방정부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시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