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성결혼 허용 한발짝 더… 국무회의서 관련법안 통과

내년 중순 의회통과 추진… 가톨릭계 파리서 반대집회
우파 야당도 투쟁 예고

프랑스 좌파 정권이 우파 야당과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동성결혼 및 입양 허용 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 일부가 아닌 전체를 위한 진전”이라며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큰 이득이 될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니크 베르티노티 가족문제 담당 장관은 “동성결혼 허용은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으로 평등권을 항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은 내년 1월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 일각에선 동성부부의 인공수정 비용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르몽드지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가톨릭 파리 교구 대주교인 앙드레 뱅트루아 추기경은 3일 루르드에서 열린 프랑스 주교 총회에서 “법안은 아이들에게 동성의 부모 두 명이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기극”이라며 “기독교인이 지역구 정치인에게 법안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자”고 말했다. 가톨릭계는 18일 파리에서 법안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18일 대표 경선을 치르는 우파 제1야당 대중운동연합(UMP)의 장프랑수아 코페 사무총장은 대표가 되면 동성결혼 합법화 등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당의 정책들에 반대하는 거리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도 “코페 총장이 제안한 거리투쟁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말에는 전국 75개 도시에서 정당이나 종교단체와 관련이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알리앙스 비타’라는 동성결혼 반대 모임이 출범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특히 국민 여론에 민감한 동성부부의 입양허용 문제는 신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언론이 전했다. 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이 동성결혼과 입양을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결합(PACS)만 인정하고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