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시대]떠나는 4세대 지도부의 공과

10년간 年10.8% 경제성장 뒤엔… 계층-도농격차 확대 그늘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5일 ‘송사(送辭)’를 연상시키는 평론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 10년을 ‘황금의 10년’으로 묘사했다. 후 주석 등 4세대 지도부 10년 동안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개혁개방의 심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의 동시 발전, 국력과 재력 및 국제영향력 제고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0.8%로 개혁개방 이후 평균치(9.9%)를 웃돌았으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이 통신은 소개했다. 1인당 소득을 1135달러에서 5432달러로 끌어올려 중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군 현대화도 이룩했다.

통신은 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는 높은 수준의 샤오캉(小康·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 영위) 사회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을 더욱 깊숙이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후 주석 시대의 큰 업적으로 꼽힌다.

관영 언론의 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치 개혁이 정체 내지 퇴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 주석 시대의 화려한 경제 성적표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유기업 민영화, 베이징(北京) 올림픽 유치 등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리자(竹立家) 중국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과거 20년 동안 추진해 온 개혁개방의 축적된 성과가 후진타오 체제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저장(浙江) 성 원저우(溫州)의 중소기업 부도 사태에서 드러났듯 경제 체질 개선에 실패했고, 비대해진 국유기업에 메스를 대지 못해 금융대출과 자원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케리 브라운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후진타오 체제는 성장 드라이브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성장, 민영기업은 퇴보)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보시라이 전 충칭 시 서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도 숙제로 남겼다.

경제 덩치는 커졌지만 계층 및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커져 사회 갈등 요소가 늘어난 것도 화려한 성장 뒤의 짙은 그늘로 남아 시진핑 시대에 물려주게 됐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