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ECB?… 유로존 은행 폐쇄권 부여 추진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의 전체 은행들을 감독 제재하고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각국의 ‘금융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논란과 난항이 예상된다.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CB가 유로존 국가의 약 6000개 은행을 감독 통제함으로써 ECB를 유로존 최고은행감독기관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ECB를 유로존 최고은행감독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은 스페인 방키아와 같은 문제은행이 구제금융 자금을 대량으로 차입해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금융위기로 끌어들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최종 결정 과정에 은행의 해당 국가 정부가 참여하지만 ECB가 개별 은행의 문을 닫게 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ECB가 은행들의 유동성을 면밀히 감시하고 은행의 자본금 비축 기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전했다. BNP파리바은행의 경제학자 켄 와트렛 씨는 “ECB의 권한 강화는 유로존이 행동을 같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줄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은 ECB가 유로존 6000개 은행 전체를 일일이 감시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