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외국인체류증 ‘대만’ 기입 허용 中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 반발

일본이 새로 도입하는 외국인 ‘재류카드’(체류증)에 ‘대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양국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의 기존 외국인등록증에는 ‘국적’ 항목만 있어 대만인은 ‘중국’이라고만 기입할 수 있었다. 일본이 197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9일부터 새로 발급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증에는 ‘국적’과 ‘지역’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만인은 ‘지역’ 항목에 ‘대만’이라고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일 수교 당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등록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환추시보는 일본 출입국관리국 관계자가 “일본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 원칙을 지켜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 중 대만인은 4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