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식인들 “향후 핵개발 장치 마련한 것”… “핵무장 연결시키는 건 무리” 두 갈래 반응

日 진보언론-中누리꾼 비판

일본 정부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핵무장의 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 22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한 일본 내 지식인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향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는 해석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핵무장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와세다대 교수는 “자민당은 예전부터 헌법 개정을 통한 핵무장을 주장했는데, 최근 민주당이 소비세 증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민당에 핵 관련 법안을 양보했다”며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일본이 당장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안전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웃 국가까지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일본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와도 단절해야 한다”며 “그럼 북한과 같은 수준이 되는데 일본이 그런 무리수를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검토했던 적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도 “원래 민주당은 (보수의 반대 개념으로) 리버럴했지만 최근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한 방송들은 법의 국회 통과 사실만을 간략히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는 한국이 일본의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포털21CN은 21일자 평론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21세기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시아 각국이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