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재정난 오사카시, 노인 지하철-버스 무료 혜택 없애기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노인들의 시영지하철과 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노인들은 정상 요금의 절반만 내도록 했고 노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던 국철과 사철(私鐵)에도 노인 50% 할인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사카 시는 현재 35만 명의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우대승차제도에 연간 80억 엔(약 108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일본의 정령시(政令市·광역지자체와 대등한 재정권을 가진 대도시)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와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주는 곳은 오사카 시밖에 없다. 하시모토 시장은 2월에는 시영버스 운전사 급여를 38% 삭감했다. 만성 적자인데도 운전사의 평균연봉이 민간보다 훨씬 높은 739만 엔이나 됐기 때문이다. 시 공무원 월급도 7.2% 삭감해 월 평균급여를 32만6900엔으로 낮췄다. 이는 전국 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 자신의 급여는 42% 삭감해 82만 엔으로 낮췄다.

하시모토 시장의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공공 부문 기득권 타파는 극우 성향인 그에게 시민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배경이다. 그는 2008년 오사카 부(府)지사에 취임한 뒤에도 공무원 임금과 각종 단체보조금 삭감으로 부 살림을 2년 만에 흑자로 반전시켰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